[기고] 공직의 벽 허무는 ‘개방형 직위’는 국가경쟁력의 엔진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13년 만에 완전한 승소를 거뒀다. 막대한 배상금과 이자 부담을 덜어낸 이번 성과의 중심에는 대학교수이자 국제변호사 출신으로, 개방형 직위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던 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있었다.2024년 봄에는 국내 스타트업 14개사가 오픈AI 실리콘밸리 본사에 초청돼 글로벌 협업 기회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던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의 현장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개방형 직위를 통해 공직에 합류한 민간 전문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