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중과실 없으면 체험학습 사고 민형사 면책된다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