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15T08:58:12
법원 "중앙지검장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
원문 보기검찰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검찰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