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구조·구급 상황서 불가피한 사고 시 형사책임 감면

수상 수색·구조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구조·구급 종사자·민간 적극 대응 보장바다나 수상레저활동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불가피하게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 형사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