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선거법 사건 1심 유죄에 "397억 반환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 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형이 확정되는 것을 가정하며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 이라고 했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며 오 시장을 옭아맨 그 조항, 정치자금법 제57조 는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 22년 전 직접 만든 법 이라고 했다.그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만, 이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며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고,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된다 고 말했다.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 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지금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란다 고 했다.박정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 유죄를 선고했다 며 대선 후보 시절의 거짓말들이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것 이라고 했다.그는 자질 없는 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범 이라며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라 고 했다.또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선거비용을 국고로 즉각 반납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라 며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이제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