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03T08:52:01
법무부, 대검에 '형소법 개정안' 관련의견 취합 요청
원문 보기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