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청소년 SNS 규제, 연령 제한·플랫폼 책임 등 다각적 논의 시작할 때

세계 각국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한국에서도 규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어느 선이 적정하고 누가 관리해야 할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우리 현실에 맞게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청소년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는 이제 막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