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90명 의원들 "美 쿠팡 서한, 사법주권 침해"…항의서한 전달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범여권 의원 90명은 28일 미국 정치권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바 있다. 범여권 의원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 이라며 외국 정부가 특정 개인에 대해 수사와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고 했다. 아울러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이라며 만약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또한 이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남근·김정호·민병덕·박홍배·송재봉·윤종군·이강일·이재관·이훈기·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항의 서한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 내용이 담겻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공정 거래 사건에 있어서도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 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이라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전혀 정보가 없다. 쿠팡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있다 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쿠팡이 한국과 미국 양국을 갈라치기 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의 법꾸라지 로비스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 며 쿠팡의 행위도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휘둘리는 미국의 금권정치에도 강한 경고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