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與 추천권 배제"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박충권·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 반출·이송 의혹 ▲사전선거에서 개표 숫자가 동일한 부분 등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6·3 지방선거 외에 구체적 단서가 발견되면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 주 위원장은 특검은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검 규모는 총 251명으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주 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불과 열몇 명의 국민 투표권이 침해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 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선관위는 부랴부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를 41곳에서 91곳으로 늘려 발표했다 며 고무줄 같은 자체 발표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 민주당도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그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지명 해제로) 위철환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라며 자체 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함 역시 공권력을 동원해 해체하려 한다면 증거인멸의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전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 위 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며 소쿠리 투표에서 시작해 채용 비리와 최근 선거 용지 부족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을 정치권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명백히 밝혀내고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며 민주당은 반드시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하면 선관위에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