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실상 월 100시간 초과근무 허용...노동계 거센 반발

일본 노동시장이 고령화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민간에서는 정년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시간외근로(잔업)를 최대 월 10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노동기준 감독서(노동청)의 근로 감독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 지도를 통해 잔업을 월 45시간까지만 하도록 권고했던 이전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노동기준 감독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월 100시간 미만까지 잔업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에도 가급적 월 45시간 이내 잔업시간을 준수토록 지도했다. 일본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노사가 36협정 (사부로쿠협정)으로 부르는 시간외노동 협정을 맺으면 월 45시간, 특별 협정에 합의하면 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로 포함)까지 잔업 근무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