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 규제 예외 판단 위해 심의위 도입하면 좋을 듯

[the300]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 예외적인 판단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규정 전체를 뜯어고치기는 어렵고 예외적인 상황이 매우 부당한 경우에 대해 국무총리님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며 일종의 심의위원회 형태를 도입해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어떤 제도를 만들면 모든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 며 (제도를 따랐을 때)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구제해줘야 한다. 구제할 길을 주면 좋겠다. 고민을 한 번 해보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