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란 전쟁 권한 제한' 법안 통과 가능성…트럼프 부담 가중될 듯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로 올린 가운데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하원에서 해당 결의안에 계속 반대해 온 민주당 내 유일한 의원인 재러드 골든(메인) 하원의원이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결의안을 주도하는 의원 중 한 명인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짐 하이메스(민주·코네티컷)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 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안은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총 435석인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다. 4석은 공석이다.골든 하원의원은 전쟁이 시작된 지 60일이 지났다 며 행정부가 전쟁을 연장하려면 의회로 와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 고 말했다.미국 대통령은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에 따라 전투 개시 후 48시간 내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에 전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은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의 군사 행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골든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민주당 주도로 지난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2표로 부결됐다.결의안에 반대해 왔던 공화당 내 중도 성향의 개입주의자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21일 표결 때 찬성표를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베이컨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그를 비판해 왔다.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톰 배럿(미시간) 의원이 지난 표결 때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다. 반면 톰 킨 주니어(뉴저지), 프레데리카 윌슨(플로리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6명은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상원은 전날 전쟁 권한 제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50표 번대 47표로 통과시켰다.상원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표결은 지난 2월 첫 표결을 한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작전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다만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투표로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