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은행,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즉시 제재

산업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질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상환 이후가 아니라 적발 시점부터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후 관리 중심이던 제재 체계가 즉시 통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