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 '보유세·양도세 조정'에 "선거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즉각 사퇴하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시사하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 을 드러냈다 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 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김 실장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시장과 국민에게는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대금이 풀리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 이라는 친절한 하반기 투자 전망 가이드로 읽혔다 고 했다.그는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 고 주장했다.이어 서민들의 피눈물을 성공의 포장지 로 삼더니, 이제는 반도체 호황마저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며 정책실장이 이토록 민심과 동떨어져 있으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실장은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라 고 촉구했다.김재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AI 배당금 이라는 해괴한 발상으로 시장 경제에 대혼란을 주었던 당사자가 이번엔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궤변을 늘어놓았다 고 적었다.김 의원은 사이클이 꺾이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득인데, 벌써부터 재정 여유 운운하며 낙관론을 펼치는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 며 부동산을 대하는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 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현금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안착하도록 유인책을 설계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정석 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 하고, 정책실장은 세금 올려도 못 막는다고 했음에도 다시금 세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언 이라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거라 호언장담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욕 잘하는 문재인 일 뿐이었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