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매점매석 공익신고 포상금, 환수액의 30%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환수 금액의 최대 10% 이내’인 포상금 지급 비율을 3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제 포상을 상향 조정하고,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한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6일 “정부가 관(官)우위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된다. 정부가 단속하는 것은 정당하고 민간이 신고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며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하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