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31T10:25:0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국민·기업으로 권한 확대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도입한 지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도입한 지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