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망설이는 일 없게 …대출·청약·세제 결혼페널티 사라질까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패널티 해소 를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 합산 불이익을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 개선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페널티 개선 과제는 총 22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임에도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 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7000만원) 및 일반 가구(6000만원) 대비 소득 요건이 최대 2500만원 높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로 올라가 결혼 패널티 라는 불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