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년원 교사도 일반 학교 교사와 같은 처우 받아야...법 제정 손 놓고 있는 건 위헌”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일반 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