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사업주, 최대 3년 외국인력 신규 고용 제한

법무부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