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