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14T08:50:00

"기술유출 꼼짝마" 산업부, 특사경 신설 추진

원문 보기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추진한다. 특허청 역시 기술유출 수사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부처 간 수사권 조율이 정부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