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차지한 與...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

[the300]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형소법 개정 신속 마무리 당권주자, 보완수사권 공방 당정청, 단일안 낼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