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법절차 없이 진실도 없다

형사사법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 있다. 그러나 결코 놓쳐서는 안될 원칙이 있다. 바로 적법절차다.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 판결들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