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 “공소취소 특검법,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아…여당에 지방선거 악영향”

왼쪽부터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최창렬 교수 페이스북·각 대학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법안에 대한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