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독립성 지킨 美 연방 대법원, 트럼프의 이사 해임 제동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기준금리 결정 등 고유한 연준 업무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