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좋은 정책도 국민에 피해 주면 안하느니만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책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