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KT 정보유출 과징금 540억 부과

가짜 기지국 해킹 관련 처분 로그 삭제 등 은폐 혐의 고발 피해 비해 제재 과도 의견도 KT 재발방지 만전 기할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KT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쿠팡(6246억원)과 SK텔레콤(SKT·1347억9100만원)에 이어 개인정보위 과징금으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료를 내고 로그를 지운 KT는 고발하고 조사착수 전 서버를 폐기한 LG유플러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