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실제 하란 의미 아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로 인식하고 잘 대응하라는 취지 라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그런 과정은 없었다 고 답했다.박대출 의원은 긴급재정명령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은 긴급한 경우, 국회 기능이 작동 안 되는 (경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국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권한이다.실제 발동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이번 언급은 현 경제 상황을 사실상 비상 수준 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구 부총리는 대통령님도 실제로 (긴급재정명령을)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