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여객선 공영항로 운영"…KOMSA 추진단 발족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부터 공공기관이 여객선 공영항로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추진단을 꾸리는 등 준비에 나섰다.1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 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에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해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을 찾아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예정이다.공영항로 위탁 운영을 통해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 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