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발 당한 판사에 변호사비 지원 늘려

앞으로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하면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절차별로 1000만~2000만원까지 크게 올랐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가 판결 내용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형사 절차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