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강력 유감…쿠팡 주장 받아쓰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주장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 를 두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 며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 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따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 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라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쿠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이번 미국 하원 보고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보고서를 빌미로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시기 바란다 며 국회의 청문회 절차 등 당연한 책무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미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