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했다 기소된 교사 ‘무죄’ 확정···민변 “괘씸죄로 탄압”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 집회 참석 발언 기소 1심 “정치석 성격 분명하다”며 유죄 선고 항소심 무죄 대법 확정···“표현자유 이정표”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