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규제 제한적 완화…고액대출엔 부담금 검토”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과 금융규제를 병행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차주에게 비용을 물리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택금융 관련 발제하는 김영도 연구위원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대통령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