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 방위비 증액 규모 '한국·나토 참고해야' 제언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 규모를 둘러싸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은 안보조사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3문서 연내 개정 방침과 관련한 당 제언을 정리했다. 제언 논점 정리 자료엔 새로운 전투 방식 등 대응을 위해 필요한 방위력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는 내용이 실렸다. 특히 나토 국가들, 한국, 호주 등의 노력도 고려하며 주체적인 판단 으로 방위비 예산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설명 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준으로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5%, 호주는 2033년까지 3% 증액하겠다고 했다.한국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3.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자민당은 향후 안보조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위비 증액 목표 규모를 수치로 제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3일 안보조사회 회의에선 제언에 3.5% 등의 숫자를 확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재원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수치를) 적는 것은 좋지 않다 는 지적도 있었다. 신문은 만일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할 경우 연간 20조엔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제정한 안보관련3문서에 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이에 다카이치 정권은 2025회계연도 보정(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방위비를 약 11조엔으로 상정했다.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한 상황이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책이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동맹국 등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등 더 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