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 출범…사고 보상 빨라진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 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TF 출범은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조사 및 구상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공학·보험·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도 발굴·지원한다. 또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