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장 교체한 李정부, '공급 확대·투기 억제' 힘 싣는다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을 동반 교체한 날 이례적으로 부동산 개혁 의지를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의 조세 저항이 거세더라도 예정대로 세 부담을 높여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했으며 몇 시간 뒤 직접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홍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약 28년간 철도와 도로, 건설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설 도시주택실장으로서 기본주택 정책을 입안하는 등 이 대통령의 주택정책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2차관으로도 임명됐다.전문 관료 출신을 중용한 만큼 부동산 정책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란 평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장관 교체 시점이다. 지난 3일 세제개편안, 지난 13일 8·13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국토부 안팎에서 예상 밖 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특히 고령의 비거주자, 임대사업자, 임차인들이 설 곳을 좁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 반발이 거셌다.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예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을 두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대립도 가시화됐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는 응답률은 49%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 는 응답은 56%로 과반을 차지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직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SNS 계정에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 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 고 강조했다.양수겸장(兩手兼將)은 장기 및 체스에서 두 개의 말이 동시에 상대의 왕을 공격하는 상황을 뜻한다.나아가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 며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 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며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고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다주택 및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억제책을 펼쳐 왔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약 23만4000호를 공급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촉진 등의 방향을 내놨다. 다만 재원, 보상, 이주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공급은 수요자 자금을 활용하는 선분양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사업자의 개발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대규모 공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며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 보완이 시급하다 고 제언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기조가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책기조를 180도 바꾸지 않는 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누더기를 만들어도, 공급대책을 더 발표하더라도 파괴된 전월세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힘들 것 이라며 바잉(buying)이 아니라 리빙(living)을 하겠다는 정부의 외침과 달리 현실은 바잉도 어렵고 리빙은 더 어려운 세상이 됐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