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혐오·차별 옹호…경질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 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경질해야 마땅하다 고 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냐 북한의 모습이다 라고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와 차별을 옹호한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며 이 문제를 학생 개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혐오와 조롱을 표현의 자유 로 포장하고, 이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해 온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고 했다. 그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라는 응원 구호는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특정 지역을 배제·공격하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며 혐오와 차별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이를 옹호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고 했다. 또 이번 배재고 사태에 대한 무관용의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공개적으로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고 말했다.아울러 더 근본적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모든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을 제정하자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