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나는 '경제형벌 합리화'…배임죄 폐지 논의도 올해 넘길듯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형사처벌 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해온 경제형별 합리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과징금과 과태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재 실효성을 높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개선안까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다.이대로라면 올해 9월까지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배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