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보완 수사로 ‘무면허 교통사고’ 중증 발달장애인 처벌 피했다

작년 12월 26일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 주차장. 중증 발달장애인인 30대 남성 A씨는 아버지가 차량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10m 정도 움직였고,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피해 차주들에게 수리비 약 36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더군다나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 1월 20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실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