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발상... 엄중 경고”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위험한 발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