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성남FC, 경기도 법카… 李 관련 모든 사건 뒤집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12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법안에는 “특검은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수사 대상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공소 취소’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특검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소 취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