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보완수사권은 국민 권리…폐지 아닌 존치가 맞다

[the300]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예고… 법사위 들어가면 들러리 우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수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 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다고 보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내일 정도에 발의할 예정 이라며 마지막 조율 중이고 문구를 다듬는 과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