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연 필요한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세제 개편안은 시장의 큰 관심 대상이지만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중저가 주택의 부담을 줄이고 초고가 주택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세제를 세분화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기 집에 붙는 세금액을 이해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