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 육성 vs 개인 정보 침해… 디지털헬스케어법 향방은

보건복지부 22일 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 보건의료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합의 도출에 매진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등 의견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