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살지도 않는 주택에 양도세 깎아주는 것은 주택투기 권장정책"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 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 고 물었다. 이어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 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평생 2억원 한도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부탁한다 며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