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허위 영장 군검사 2심 선고 직전 공소장 변경 신청 승부수

고 채수근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허위로 구속영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2심 결심 직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1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