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지시 안 따르고 퇴근한 군무원에 감봉 징계...법원 “취소해야”

상관의 업무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