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23T17:00:00

‘유명무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게임업계 “구글·애플 꼼수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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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횡포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국내 콘텐츠 산업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6개 게임협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우회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집행과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