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년 만기 땐 절세 효과 약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는 기준이 모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인 7일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콕 찍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ISA는 장기 절세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고, 주가 누르기 방지안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9일 간담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재검토와 관련,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만능 절세 통장’이다. 6월 말 기준 계좌는 973만5431개, 가입액은 73조362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