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13T11:24:02
조배숙 “전재수 불기소, 법왜곡죄 수사 대상” 주장에 정성호 법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 지나 했을 것”
원문 보기국회 대정부질문서 공방이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놓고정 장관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